“수험부담 낮춘다더니 고배점 한 문제로 1년 진로 흔들릴 수도”공직적격성평가보다 ‘배점 최적화 경쟁’ 시험으로 취지 훼손 우려”[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실수로 높은 배점 문항을 날릴까 봐 무섭다. 공부 전략을 바꿔야 할지 ...

로스쿨협의회,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개최“표준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변호사시험 출제 필요”[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로스쿨 법학 교육이 아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대다수 법학 비전공자인 학생을 ...

청년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자기들에게는 좁디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하면서, 정작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뒷문으로 드나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지난 8월 27일 오후, 안동 경북도청에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행복한 도민과 도정 발전, 공인노무사의 역할 등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최근 전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노무사회와 경북도청은 경상북도의 노동 행정 전문성 강화와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

9급 초임 봉급·수당 합쳐 월 300만원 수준으로최저임금 인상률·물가 전망 모두 웃돌아…3년 연속 3%대공무원보수위 노사 합의 그대로 반영한 첫 사례…노조 “환영”[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 공무원 보수가 3.9% 오른다.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기피인지 자료 제출·소명할 기회 줘야”[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병역 기피자가 재직 중인 경우 고용주에게 해직 의무를 부여하는 병역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A는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나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

인사혁신처가 2027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시행한다. ‘심화’와 ‘기본’으로 나뉜 성적은 국가직 5·7급 공채와 법원행정고등고시, 지방직 7급 공채, 민간경력자 채용 등에 공동 활용된다. 한 번 취득한 성적으로 여러 시험에 지원하게 한다는 방향은 수험 부담을 덜고 PSAT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이주원)과 공동으로 지난 7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Ⅲ)-용익법·권리변동법의 현대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19일 전했다.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CJ법학관에서 열린 이날 개회식은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방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을 마련, 19일(수)부터 오는 28일(월)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

전담 직원·변호사 밀착 지원…변호사 선임비 우선 지급「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예정[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또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가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고 합동회의 ...

중국상표협회와 업무협약…상표 선점·위조·모방품 대응 협력[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7년 중국 상표법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중국 시장에서 K-브랜드의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상표 전문가 협력체계가 강화된다.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는 “지난 18일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회장 마 푸, Ma Fu)와 간담회를 갖고, ...

20일 변호사회관서 ‘공익소송 소송비용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 완화할 제도적 장치 필요”[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익소송에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0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